캐나다 사회: 연방선거, 투표절차, 사법제도

사진출처: 픽사베이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준비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캐나다 연방선거, 투표절차 및 사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사회 체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방선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연방 선거는 4년마다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치러져야 합니다. 총리는 총독에게 더 이른 선거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308개의 선거구로 나뉩니다. 캐나다인들은 각 선거구의 대표자를 투표합니다. 18세 이상의 캐나다인들은 연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선거구의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그 선거구의 하원의원이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특권 중 하나는 투표권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연방선거 또는 연방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투표일에 18세 이상이며, 유권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방선거와 국민투표 때 사용되는 유권자 명단은 캐나다 선거라는 중립적인 의회 기관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 작성됩니다. 이것은 연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선거가 소집되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 각 선거인에게 유권자 정보 카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카드에는 언제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 통역사나 다른 특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가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거나 유권자 안내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유권자 명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혹은 사전투표는 유권자 안내 카드에 기재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은 비밀 투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개인이 투표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고, 그 누구도 개인이 투표한 방법을 찾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투표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 고용주 또는 노조 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개인이 투표한 방법을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투표소가 문을 닫은 직후에, 선거 관리원들은 투표용지를 세고 그 결과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신문에 발표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총독의 초청을 받아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총독의 임명을 거쳐 그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됩니다. 집권당이 하원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이를 다수 정부라고 합니다. 집권당이 하원 의석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면 이를 소수 정부라고 합니다. 총리는 주로 하원 의원들 중에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 장관들은 연방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산을 준비하고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모든 하원 의원들에 의해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지 못하는 다른 정당들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하원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을 가진 야당은 공식 야당 혹은 여왕의 충성 야당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평화적으로 정부의 제안을 반대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원에서 대표되는 세 개의 주요 정당은 보수당, 신민당, 자유당입니다.

 

시정부들은 보통 지역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을 통과시키는 의회를 가집니다. 그 의회는 시장과 의원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또는 지역 계획, 거리 및 도로, 위생(쓰레기 제거 등), 제설, 소방, 구급차 및 기타 응급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시설, 대중교통 및 일부 지역 보건 및 사회 서비스는 시정부에서 담당합니다.

투표절차

여러분이 시민권자가 되면 얻게 되는 권리가 투표권입니다. 투표절차를 알아두시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유권자 정보 카드: 전국 선거인 명부에 정보가 있는 선거인들은 유권자 정보 카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유권자 정보 카드에는 언제 어디에서 투표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2. 카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만약 유권자 정보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지역 선거 사무소에 전화해서 유권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번호가 없다면,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선거 사무소로 1-800-463-6868로 전화하세요.
3. 사전투표와 특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거나 투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투표나 특별투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특별투표에 대한 날짜와 장소는 유권자 정보 카드에 있습니다.
4. 선거 당일: 유권자 정보 카드에 있는 투표소로 가세요. 유권자 정보 카드와 신분증,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5. 투표용지 표시: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에 있는 원에 "X"를 표시합니다.
6. 비밀 투표
7. 투표함에 넣기
8. 선거결과: 투표가 마감되면,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사법제도

캐나다의 사법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형사문제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캐나다는 체계적인 법 체계에 의해 지배됩니다.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고 경찰은 법을 집행합니다. 캐나다의 법은 판사, 정치인, 그리고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입니다. 캐나다의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항소 법원과 퀸즈 벤치 법원 또는 대법원이라고 불리는 재판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방 법원, 가정 법원, 교통 법원, 소액 사건에 대한 소액 청구 법원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합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거나 강도당했거나 폭행의 피해자라면, 혹은 여러분이 범죄 현장을 보았거나 지인이 실종되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경찰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에는 주 경찰국이 있고 모든 주에는 시 경찰국이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은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법을 시행하고 온타리오와 퀘벡을 제외한 모든 주와 영토는 물론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 경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여러분의 위해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