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연방국가제, 의회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사진출처: 픽사베이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준비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캐나다 정부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 체계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연방국가제,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입헌군주제입니다. 아래의 캐나다 정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캐나다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방국가제

캐나다 정부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연방정부, 주/준주정부 그리고 시정부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은 1867년 영북미 헌장에 의해서 정의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업무들 (즉, 국방, 외교정책, 국제무역, 통화, 항해, 형법, 및 시민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준주정부는 시정, 교육, 보건, 천연자원, 재산권 및 시민권, 고속도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농업과 이민에 대한 관할권을 공유합니다. 연방주의는 각각의 주정부가 각 주의 주민들에 맞춘 정책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각 주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오타와의 하원처럼 모든 주정부는 각자가 선출한 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북부의 세 지역은 주정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정부와 의회는 같은 기능을 많이 수행합니다.

 

의회민주주의

캐나다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캐나다인들은 오타와의 하원과 주정부 및 준주정부 의회에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대표자들은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승인하고 감시하며, 책임 있는 정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각 장관들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원의 신임을 유지해야 하고,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한다면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주 (여왕 또는 왕), 상원, 그리고 하원입니다. 주정부의 입법부는 부지사와 선출된 의회로 구성됩니다.

 

연방정부에서, 총리는 내각 장관들을 선택하고, 정부의 운영과 정책에 책임을 집니다. 하원은 전통적으로 4년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됩니다. 상원 의원들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총독에 의해 임명되고 75세까지 근무합니다. 하원과 상원은 모두 법안을 고려하고 검토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고 군주를 대신하는 총독에 의해 승인된 왕실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법안도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법률의 제정 및 입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첫 번째 점검으로 법안이 최초로 읽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쇄됩니다.
• 2단계: 두 번째 검점으로 의원들이 법안의 원칙에 대해 토론합니다.
• 3단계: 위원회 단계로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법안 조항별로 연구합니다.
• 4단계: 통보 단계로 의원들이 수정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세 번째 점검으로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합니다.
• 6단계: 상원에서 위와 유사한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 7단계: 왕실 동의 단계로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후 왕실의 동의를 받습니다.

 

입헌군주제

캐나다는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캐나다의 국가 원수는 군주(여왕 또는 왕)이며, 헌법, 즉 법의 지배에 따라 통치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 원수인 군주와 실제 정부의 통치자인 총리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주는 캐나다에서 보통 5년 동안 총리의 조언에 의해 군주에 의해 임명되는 총독에 의해 대표됩니다. 10개의 주정부들 각각에서 군주는 또한 보통 5년 동안 총리의 조언에 의해 총독에 의해 임명되는 부총독에 의해 대표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개의 정부 부서 간의 상호작용은 캐나다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주정부와 준주 정부는 주정부법과 준주정부법이 통과되는 선출된 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들은 주정부 또는 준주정부에 따라 입법부의 구성원, 국회의 구성원, 주 의회의 구성원 또는 하원의 구성원이라고 불립니다. 각 주정부에서 부지사는 연방정부에서 총리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총독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총독과 같습니다. 인구가 적은 북부의 세 지역에서는 위원장이 연방정부를 대표하며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